최근 경기가 안좋다보니 국민연금을 미납, 연체중인분들이 많은데요.미납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등을 받을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글에서는 미납,연체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분할 납부 신청방법, 미납액 납부 방법, 국민연금 지원금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연체 시 불이익은?
미납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제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면 나중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한 보험료는 가능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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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신고 없이 체납 상태로 두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 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수급 요건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요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장애 발생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 연금보험료 납부.
2. 초진일(사망일) 기준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3년 이상 납부하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3. 초진일(사망일) 기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 또는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면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미납액 납부 방법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납액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로 납부하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 방법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 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2.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3. 저임금 사업장 근로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해야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농지대장, 축산업등록증, 어업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2023년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92,700원을 초과하면 월 46,350원을, 월 보험료가 92,700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1/2을 지원합니다.
저임금 사업장 근로자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소득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를 통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비율: 근로자 본인 부담 보험료와 사용자 부담분의 최대 80%까지 지원.
2. 지원 조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 근로자.
3. 제한 조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연간 합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가사서비스 근로자 지원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월평균소득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비율: 연금보험료의 80% 지원.
2. 제한 조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연간 합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3. 중복 지원 불가: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와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유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시 납부를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2. 제외 대상: 종합소득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인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
3. 지원 기간: 가입자 생애 최대 12개월.
4. 지원 금액: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1/2 지원.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월 최대 45,000원 지원.
오늘은 국민연금을 미납 또는 연체중 받는 불이익과 분할 납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