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이민 가는 경우 그동안 낸 국민연금은?"
외국으로 이민가는 경우 다시 한국에 돌아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낸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청구를 통해서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글에서는 반환일시금 청구 대상과 방법,구비서류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하세요.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을 가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거나, 출국 후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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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분이 해외이주신고를 하거나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해외에서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지사 방문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함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명의 은행통장: 계좌번호 제시로 대체 가능.
-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 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비행기 티켓: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임을 증명하는 비행기 티켓이 필요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경우 그동안 낸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다음과 같은 법에 정한 사유로만 지급됩니다.
1. 연금수급 연령 도달
2. 사망
3. 국외이주
4. 국적 상실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 지급 불가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이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제도의 목적
국가가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제도는 가입자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환일시금의 정의와 지급 조건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가 더해져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 제도의 축소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의 제한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사망, 국외이주, 국적 상실 등의 법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오늘은 외국으로 이민가는 경우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렸으니 잘 숙지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